자동차 · 전자제품 재활용체계 강화 [환경뉴스] 
전담 T/F팀 구성 녹색성장에 기여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폐자동차·전자제품의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적인 자원·에너지문제에 대처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T/F팀이 지난 5일 공식 출범했다. 폐자동차는 연 3.5%(′08년 655천대→ ′10년 701천대), 폐전자제품은 연 2.5%(′08년 55만톤→′10년 58만톤)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폐전자제품의 경우 발생량의 20% 수준만 적정하게 수거·재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폐자동차의 경우는 재활용목표율(′09년 대당 85%, ′15년 95%)에 못미치는 수준(′09년 84%)이어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자동차·전자제품은 재활용가치가 높고 각종 희유금속이 많이 함유돼 있어 세계적인 금속 소비국이자 자원부족국가인 우리로서는 전략적·체계적으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구성된‘폐자동차·전자제품 재활용체계 강화 T/F팀’은 지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세부실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와 전자제품 2개분야에서 생산자책임 재활용대상 확대, 폐제품 수거체계 개선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의 책임을 강화, 재활용이 어려운 폐차부산물(폐가스, ASR 등)에 대한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폐차재활용과 관련된 동북아시아(한중일) 협력을 강화, 폐차규제 국제표준과 재활용산업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현행 10종에 불과한 EPR 대상 전자제품의 종류와 재활용량을 선진국 수준(EU 전 품목, 인구1인당 4kg 이상)으로 확대하고▲지자체의 폐전자제품 수거체계를 선진화, 금모으기 운동 수준의 숨은 금속자원 찾기 운동으로 시민의식·문화 개선에 주력할 것이다. 환경부는 폐자원 회수·순환을 통해 경제(전자부분만 연 434억원 이상)와 환경(자동차 부분만 연 464천톤 CO₂감축)을 동시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환경정책의 큰 전환점임을 강조하며, 폐제품 수거체계 구축 등에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