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관

기후변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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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
 -단기목표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ㆍ취약성 평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응 역량 기반 구축
 -장기목표는 분야별 및 지역별 기후변화 위험 감소 및 기회의 현실화 구현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근거에 기초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예측능력 강화
  ㆍ대기 등 기후변화 요소 모니터링
 -부문별 영향 및 취약성의 위험 평가
  ㆍ대기, 보건, 생태계 등 부문별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분석 툴 개발
  ㆍ기후변화로 인한 부문별 취약성 평가

위험수준에 부합되며 지속가능한 '적응 대책 개발 및 이행’
 -부문별 적응 계획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지침서 개발 및 이행에 필요한 도구 지원 방안 마련
  ㆍ대기 등 기후변화 요소 모니터링
 -부문별 영향 및 취약성의 위험 평가
   대기, 보건, 생태계 등 부문별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분석

부문간, 정책간 연계를 고려하여 해당 정책 효율성 극대화

역량강화 및 인식제고를 위한 이해당사자간 파트너 쉽 구축
 -적응 워크샵 등 교육, 홍보 대책 추진
 -전략적 지역/광역 적응 파트너 쉽 구축

기후변화 적응을 기회로 활용하여 녹색성장의 기회 창출
 -기후변화 적응 관련 신사업 육성 방안 마련 등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에 대한 제도적 정비 노력
 -기후변화 관련 환경성 평가 도입 방안 마련 등

세부 추진 과제

국가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수립('08.12)
 -환경, 재해, 보건, 산업 등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인자 선정, 적응정책 인벤토리 및 우선순위 선정 등 로드맵 마련
  ㆍ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기상연구소, 국립산림과학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국토 연구원 등 18개 연구기관      참여
 -연구결과와 정책의 연계를 위해 정책담당자, 참여연구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적응 포럼」을 구성    하여 운영('08.3~9)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후 「기후변화대책 위원회」상정 및 확정('08.12)

기후변화 영향 취약지역 현장조사 연구('08~'12)
 -기후변화의 환경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제주도 및 수도권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적응대책 수립 등 시범사    업 추진('08~'12)
  ㆍ중부권, 남부권 대상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 확대
 -지자체 수요에 맞는 적응대책 수립 및 교육
  ㆍ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수요 조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산업계와 공동으로 산업단지, 제품 등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마련 지원('08~'12)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08~'12)
 -생태계, 보건, 대기, 수자원/수질 등 환경 분야의 영향평가, 취약성 분석을 통한 적응대책 추진
  ㆍ(생태계) 기후변화 민감 생태계 평가 기법 연구
  ㆍ(보건 분야)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저감 대책(안) 마련
  ㆍ(대기 분야) 기후변화가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에 미치는 영향평가
  ㆍ(수자원/수질 분야)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수질영향평가 모델 구축 등

기후 신사업 육성 방안 마련
 -미래 기후예측 시뮬레이션, 보험 등 날씨파생상품 시장, 건강 및 질병관련 산업, 날씨마케팅, 기후변화 모니터링   등 기후변화 적응관련 신사업 육성
  ㆍ날씨정보 활용의 경제가치는 년 3.5~6.5조원으로 추정(서울대, '03)
 -기상청과 공동으로 「기후 신사업 육성 방안」마련('08.11)
  ㆍ기후 신사업 육성 전문가 포럼을 구성, 운영('08.5~11)

우리나라「기후변화 취약성 현황 지도」작성('08.11)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취약성 분석도구(취약성 지표) 도입
 -이를 활용하여, 농업, 재해, 수자원, 보건, 생태계 등 우리나라 취약성 현황 지도 작성
  ㆍ기후변화 중ㆍ장기예측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평가, 취약성 분석을 통한 취약성 지도 작성은 '09년 이후 단계적     으로 추진

「기후/대기 환경 통합 예측 모델」 구축('08.12)
 -통합 예측 시스템의 결과물을 이용, 각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에 필수적인 기초자료(기후 및 대기환경 인자) 제공
 -기후 및 대기환경 통합 예측모델 구축을 통해 IPCC 온실가스 6가지 시나리오(SRES)별 기후 및 대기환경의 향후 200년 후 예측값 생산현 우리나라 예측 수준은 IPCC 2차 보고서 수준
  ㆍ전지구규모 기후예측, 지역규모 기후예측, 전지구규모 대기환경 예측, 지역규모 대기환경예측 등 4종의 예측모      델 구축('08.12)

통합 예측 핵심 모델 총 4종 구축
 -전 지구 규모 기후 예측 모델 (기상ㆍ해양ㆍ지표모델 포함)
 -지역 규모 기후 예측 모델(동아시아 권역, 기상 해양 지표모델 포함)
 -전 지구 규모 대기화학 예측 모델 (광화학ㆍ에어로졸 모듈 포함)
 -지역 규모 대기화학 예측 모델(동아시아 권역, 광화학ㆍ에어로졸 모듈 포함)

[IPCC 보고서상의 예측 모델 수준]
IPCC 보고서상의 예측 모델 수준

「한국형 스턴 보고서 작성」 구축('08~'09)
 -한국의 실정에 맞는 기후변화의 피해비용 추정을 통한 분야별 취약성 평가 및 적응정책 수립의 판단 자료로 활용
 -한/영 환경장관 MOU체결 후속 사업으로 추진
  ㆍ현재 브라질, 멕시코, 중국 등이 자국의 실정에 맞는 스턴보고서 작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