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처리

Q: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는 발주처나 원도급자가 해야한다고 하는데 폐기물처리비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은 발주처나 시공사가 아닌 협력사에서 발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현장에서 적정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하고 적정하게 배출했지만,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했을 때, 누가 어떤 벌칙을 받게 되는지.


A: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법률(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적합해야 하므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등을 관장하는 국세청으로 직접 문의바람.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능력을 확인하고 인계서 작성 및 인계 등 배출자로서의 의무를 다했으나,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했다면 배출자는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폐기물처리업체가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위탁함으로써 수탁업체가 이를 처리할 수 없는 부적정한 업체이거나 수탁 받은 폐기물을 불법처리 한 경우 배출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의료폐기물
Q: 진료과목이 이비인후과와 소아과 2과를 한다.
그런데 의원 출입구와 접수대, 주사실은 한곳에서하고 진료는 각각 나누어 진료를 본다. 사업자 등록증(단 사업등록상 상호는 같음)이 진료과목별로 나누어져 있다. 배출자를 각각 나누어 배출을 해야하는지.

A: 진료과목이 여러개라도 동일한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되는 병ㆍ의원은 하나의 배출자로 의료폐기물을 배출해야 함.


■ 터널폐수 오니
Q: 터널 굴착과정에서 지하수로 인해 pH가 조금 높은 알칼리성의 토사가 섞인 물(흙탕물)이 발생, 이를 폐수처리장에서 중화,침전,탈수과정을 거치게 되면 정화된 물과 오니가 발생한다. 이때 발생된 오니가 어떤 종류의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A: 터널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폐수를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의 침사조, 유량 조정조나 최종침전조를 거쳐 탈수한 오니(케익)는 무기성오니류 중 폐수처리오니에 해당됨.
※ 무기성오니 : 고형물 중 유기물질의 함량이 40% 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