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변경신고
Q:기존 신고된 보일러에 사용하는 연료가 중유(b-c, 0.5%) 50%, 정제유(황함유량0.2%) 50%를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돼있다. 그런데 정제유를 공급하는 업체가 변경돼 정제유(황함유량 0.3%)로 변경된다. 기존 사용하던 중유(b-c, 0.5%)는 그대로 사용한다. 정제유 변경으로 인해 대기종별의 변경은 없다. 이러한 경우 대기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사용하는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다만,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님.

■ 대기보전법 시행령
Q: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에서 사업자란 대기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한 자로 규정하고있고, 청청연료사용고시에서도 용어정리에서 사업자를 대기환경보전법과 동일하게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는 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없는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하는지.
A: 대기환경보전법에서의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허가 · 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 · 변경신고를 한 자임.

■ 먼지발생량저감
Q: 분체도료제조업체로서 분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품회수시설로 인한 먼지발생량저감을 받을수 있는지. eotlqus
A:배출계수에 관한 국립환경과학원장고시 제2004-13호 제6조 제2호 다목에서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 에서 제거된 먼지의 전량이 원료 또는 제품으로 회수되는 경우에 먼지발생량에서 감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서 분쇄시설을 회수시설로 볼 수는 없으며 , 집진시설에서 회수되는 양 만큼 발생량에서 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