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환경상담] 

■ 음식물위탁관련
Q: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되는 음식점을 운영중 이다. 일반 농가에선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수거해가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럼 음식물 재활용신고를 득한 농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을 받아도 되는가.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각호의 자가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2호다목1)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활용신고 자는 처리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재활용신고업
Q: 인조잔디 교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인조잔디 부속물 포함)을 특허된 장비와 콤프레샤 등을 이용, 고무칩, 인조잔디, 규사로 분리작업을 한다.
그리고 분리된 고무칩, 인조잔디, 규사를 새로운 운동장에 중고로 설치시공하고자 한다.
재활용신고업이 가능한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24.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만 해당한다)을 수리·수선,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수리·수선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이나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A: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4호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제만 해당)을 수리·수선,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수리·수선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이나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 대상. 따라서 폐인조잔디를 상기와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재활용 신고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