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에 대한 질문 및 답변 [환경상담] 

■ 원인자부담금
Q:하수도법에 의한 타행위의 사업범위는 시행령 제35조 제2항2호에 규정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공항건설사업,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및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해 줄것을 요청,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하수도법시행령 제35조에는 열거되어있지 않지만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타행위로 보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A:하수도법에 의한 타행위 사업범위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2호의 규정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공항건설사업,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및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해 줄 것을 요청,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등은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으로 보아 타행위사업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됨.


■ 골프장 하수처리
Q:골프장 하수는 법적 방류수 기준(BOD 10ppm이하, SS 10ppm이하)이 개인하수처리시설과 다른데 이를 지자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가 가능하다면 관로연계를 통해 처리를 할 수 있나. 아니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나.
또한 골프장 하수라는 것은 골프장 식당, 목욕탕, 사무실 등등 골프장 울타리 내 건물에서 나오는 전부를 말하는 것인지.
A:골프장 오수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과의 연계처리 사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 · 관리하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골프장 사업장 부지 내의 식당, 목욕탕, 사무실 등에서 사람의 생활 등으로 인해 오염된 물은 골프장 오수에 해당됨.